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9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정률 2 화산 2 서울제일 2 금정 2 동인 2 로고스 2 위드유 1 고도 1 대성 1 다산	# 변호사 (상위 10) 7 김종환 4 전연진 2 서창교 2 엄장섭 2 박재형 2 박근하 2 박재현 2 윤영선 2 손지열 2 심우섭

2. 판례 목록 (39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전지방법원 2022. 6. 9. 선고 2021가단121803 판결
  [임대차보증금][미간행]
   임대차보증금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
2021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5. 12. 선고 2020가단5104753 판결
  [공제금등청구의소][미간행]
   공제금등청구의소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4. 10. 선고 2016다252898 판결
  [전세금반환등][공2018상,859]
   전세금반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

2017년

4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6다26117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7하,1616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

2016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6. 9. 8. 선고 2015나2074815 판결
  [전세금반환등][미간행]
   전세금반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4년

6. 대법원 2014. 10. 27. 선고 2014다212926 판결
  [공제금지급청구][공2014하,2250]
   공제금지급청구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
7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다42154 판결
  [공제금][공2014하,1551]
   공제금
 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
8. 서울고법 2014. 6. 25. 선고 2013나7981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4하,727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

2013년

9. 부산지방법원 2013. 10. 17. 선고 2013가합40936 판결
  [공제금지급청구][미간행]
   공제금지급청구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
10. 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2다10294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3하,1306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

11. 서울남부지법 2013. 6. 18. 선고 2012가합9912 판결
  [손해배상등] 확정[각공2013하,608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

2012년

12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2다6965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3상,45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

13. 대구지방법원 2012. 10. 18. 선고 2011나2367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
14. 대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0다101776 판결
  [공제금][미간행]
   공제금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15. 대법원 2012. 9. 13. 선고 2010다92407 판결
  [공제금][미간행]
   공제금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16. 대법원 2012. 8. 17. 선고 2010다93035 판결
  [공제금][공2012하,1548]
   공제금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17. 서울고등법원 2012. 7. 5. 선고 2011나99728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
1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5. 4. 선고 2011나45162 판결
  [공제금][미간행]
   공제금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
19. 대법원 2012. 1. 26. 선고 2011다6385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2상,308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1년

20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11다21143 판결
  [손해배상및공제금][공2011하,1618]
   손해배상및공제금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

2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7. 1. 선고 2011나1321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

22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11다23682 판결
  [보증채무금][미간행]
   보증채무금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

23. 대법원 2011. 4. 14. 선고 2010다101486 판결
  [손해배상청구권등][공2011상,918]
   손해배상청구권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
2010년

24. 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08다75119 판결
  [부동산중개료등][공2011상,207]
   부동산중개료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

2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11. 4. 선고 2010나29453 판결
  [손해배상청구권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청구권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

26. 서울고법 2010. 10. 20. 선고 2010나44837 판결
  [공제금] 상고[각공2010하,1565]
   공제금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7. 인천지방법원 2010. 7. 7. 선고 2009가합3360 판결
  [손해배상및공제금][미간행]
   손해배상및공제금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

28. 서울동부지법 2010. 6. 18. 선고 2010나189 판결
  [손해배상(기) : 확정][각공2010하,1150]
   손해배상:확정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

2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4. 13. 선고 2009가단122126 판결
  [공제금][미간행]
   공제금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08년

30. 서울중앙지법 2008. 11. 20. 선고 2008가합5052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9상,177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

31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8다42836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

32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8다2227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

33. 서울남부지법 2008. 5. 21. 선고 2008가단2993 판결
  [손해배상] 확정[각공2008하,1072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

34. 대법원 2008. 3. 13. 선고 2007다7361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

2007년

35. 대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7다44156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

36. 울산지법 2007. 8. 31. 선고 2006가단5253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8상,171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

37. 대법원 2007. 2. 8. 선고 2005다55008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07.3.15.(270),427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

2006년

38. 대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5다58069 판결
  [전부금][미간행]
   전부금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

39. 대법원 2006. 3. 10. 선고 2005다6556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6.4.15.(248),613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